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분명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주장하며 수개월째 입원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일 경우,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이나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번지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고령 피해자 사건은 '중상해' 논란이 잦을까?
고령의 피해자는 젊은 층에 비해 골밀도가 낮고 혈관이 약해,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나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사고 때문에 발생한 부상'**과 **'원래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기왕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 과잉 진료 및 장기 입원: 가벼운 외상성 뇌출혈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 호소: 사고 전부터 있었던 인지 저하나 거동 불편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 핵심 쟁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분석
가해자가 모든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상태가 오로지 이번 사고 때문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 기왕증(旣往症)이란?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신체적 결함.
법원에서는 사고가 부상에 기여한 정도(사고 기여도)를 따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 당뇨가 있었거나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었다면 뇌출혈의 원인이 사고보다는 본인의 지병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면 형사 처벌의 수위와 손해배상 범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필수 대응 전략: '진료기록 감정'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만 믿고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감정 신청: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전문의에게 피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과 사고 당시 영상을 대조 감정하도록 요청합니다.
- 과거 병력 확보: 피해자가 사고 전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확인하여 사고 전후 상태를 비교합니다.
- 충격량 분석: 차량 파손 정도와 속도 분석을 통해 "이 정도 충격으로 해당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학적·공학적 견해를 확보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고령자 교통사고는 자칫 '중상해'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기왕증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은 '사고가 일으킨 만큼만'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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