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혐의, 실형 면하고 추징금 160만 원 선고

안녕하세요. 청주 법무법인 주성의 조민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며, 특히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는 '추징금'은 평생의 경제적 짐이 될 만큼 막대한 금액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업무까지 수행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과 더불어 16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소액 추징금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

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주요 혐의: 게임물관리법 위반 및 도박개장 등
• 검찰의 입장: 운영 기간과 매출 규모를 근거로 엄중한 처벌(실형)과 함께 고액의 추징금을 예고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운영 수익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가져간 이득보다 훨씬 큰 금액의 추징금이 책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

2. 조민우 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법무법인 주성의 조민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질적 수익의 귀속'**과 **'양형 조건의 세밀한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① 추징금 산정의 논리적 허점 파고들기

검찰이 제시한 매출 규모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수익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임대료, 게임기 유지비,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간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극히 적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② 가담 정도와 반성 기미 피력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③ 변호사 겸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활용

숫자와 계산이 중요한 추징금 방어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한 조민우 변호사만의 정밀한 분석력을 발휘하여 수익금 계산의 오류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금액인 160만 원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3. 재판 결과: 실형 면제 및 최소 추징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 형량: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선고 면함)
• 추징금: 160만 원 (고액 추징의 위험에서 탈피)

유사한 사건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결과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낸 매우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

---

결론: 숫자에 강한 변호사가 경제적 자유를 지킵니다

형사 재판에서 인신구속을 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추징금 방어입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부과된 과도한 추징금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법무법인 주성의 조민우 변호사는 치밀한 사건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바꾸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주성 조민우 변호사 상담 안내]

• 전화: 043-286-1259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14, 하이탑빌딩 3층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
• 전문 분야: 형사 사건, 손해배상, 보험 관련 법률 상담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