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b2346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눈을 의심케 하는 잔혹한 강력 범죄 소식을 접합니다. 사건 직후 쏟아지는 자극적인 보도들에 대중은 분노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 결과에 허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치주의의 원칙'**과 **'치열한 법리 싸움'**이 존재합니다.법무법인 주성은 대중의 시선이 머무는 곳 너머, 법전과 판결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획: [대한민국 흉악사건의 법적 시각]이번 연재는 법무법인 주성의 대표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민우 변호사가 직접 집필합니다. 단순한 사건 요약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만이 포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분석을 담을 예..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당하셨나요? 수사기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 포렌식 참관은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무심코 동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대 형사사건에서 스마트폰과 PC 같은 디지털 증거는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포렌식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법원이 말하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대원칙(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리딩 케이스..

💡 핵심 요약사건 요지: 생후 4개월 영아(가명 해든이)를 19차례 학대 및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핵심 쟁점: '아동학대치사'에서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 변경재판 상황: 검찰, 친모 무기징역 및 친부 징역 10년 구형 (4월 23일 1심 선고 예정)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할 때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정을 잠시 거두고, 철저히 차가운 법의 잣대와 양형 기준이라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렌즈'**로 이번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4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이들 부부, 특히 친모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재판부가 중형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보험 분쟁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금액 단위가 커서 갈등이 치열한 '입원 적정성'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환자는 분명히 병실에 누워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도 입원 기준으로 정산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 정도면 통원 치료로도 충분했다"**며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법원과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진짜 입원'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6시간 체류'는 입원의 전부가 아닙니다많은 분이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면 무조건 입원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입원을 판단하는 시간적 요건일 뿐이며, 이것만으로 입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원'이란 단순히 병원 내에 머무는 것을 넘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핵심 고리로 '살인의 고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피의자 측은 '재우려고 했을 뿐 죽을 줄은 몰랐다'며 상해치사나 과실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지점이 승패를 가르게 될까요? 13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해 봅니다.1. '확정적 의사'가 없어도 살인죄는 성립합니다많은 분이 살인죄라고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계획, 즉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고의를 인정합니다.이번 사..

최근 기업 간 거래나 중요 계약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공증'이나 '무허가 출장 공증'을 제안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법무부의 허가 없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 행해지는 공증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기업의 소중한 권리를 '종잇조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허가 공증이 왜 위험한지,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1. 공증인법이 정한 '관할 구역'의 중요성현행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관할 구역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원칙: 공증인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내에서만 공증 업무 가능예외: 관할 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 필요..

충북 청주 오창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리더인 **에코프로(EcoPro)**와 **에코프로비엠(EcoPro BM)**의 정기주주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총에는 법무법인 주성의 조민우 변호사가 '참석인 공증' 자격으로 참여하여, 주주들의 소중한 의결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 결의에 반영되는지 전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1. 주주총회 '참석인 공증'이란?주주총회 참석인 공증은 변호사나 공증인이 직접 주총 현장에 참관하여 회의의 모든 절차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입니다.성원 보고: 실제 의결권 있는 주식 수와 참석 주주 수의 정확한 일치 여부 확인의사 진행: 개회부터 안건 상정..

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중 하나가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항소해서 뒤집으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형사사건의 성패는 사실상 1심에서 90% 이상 결정됩니다.오늘은 왜 형사재판, 특히 형량을 다투는 **'양형변론'**에서 1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법리적 근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1.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유무죄'가 아닌 '양형' 싸움입니다 드라마 속 극적인 무죄 판결은 현실에서 그리 흔치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다수의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벌을 줄일 것인가"**를 다투는 양형 변론입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가?법정 구속을 피할 수..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고유정 사건'.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잔혹함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의붓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보험금 의혹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법원이 내린 판단의 경과를 법률가적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1.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2019년 5월,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로 분류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의 사전 행동 때문이었습니다.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범행 전 졸피뎀, 혈흔 제거제 등을 미리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잔혹한 시신 유기: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함으로써 증거 인멸을..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받게 됩니다. 직원의 상냥한 설명에 밀려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을 깎거나 심지어 계약을 해지시키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보험 전문 변호사로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절대로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되는 3가지와 그 이유를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1.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과거의 모든 병력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하는 도구"보험사가 가장 먼저 내미는 서류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고 당시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동의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위험 요소: 이 서류에 서명하면 보험사는 여러분이..